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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8 예비선거>자유무역 도마위에… 한미FTA ‘불똥’



미국 민주당의 경선이 과열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집중적인 비판대상에 올랐다. 버락 오바마·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모두 이른바 ‘미니 슈퍼 화요일(4일) 경선’을 앞두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경쟁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오하이오·텍사스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승부가 나질 않을 경우 민주당 후보들의 ‘자유무역 때리기’가 장기화해 자칫 4월 중순의 한·미정상회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의 주요현안인 한·미FTA가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바마·클린턴, 자유무역 때리기 = 오하이오·텍사스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두 후보는 특히 경제 악화와 일자리 문제가 FTA 때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오바마는 오하이오 유세에서 연일 “(오하이오) 영타운이나 내 출신주인 일리노이의 동네들을 지나다보면 모든 도시가 자유무역 때문에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미국 노동자들은 공정하지 못한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어 “나는 자유무역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FTA는 미국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과 안전,환경기준을 확실히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역시 오하이오 유세에서 “나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옮겨가는 것을 보아왔다”며 “우리는 NAFTA를 고쳐야하며 일시적으로 NAFTA 등의 자유무역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인기주의로 진실 호도”= 민주당 경선에서 자유무역 때리기가 심해지자 워싱턴포스트는 2일 “자유무역에 모든 탓을 돌리는 대중인기주의가 난무하고 있다”며 “후보들은 이런 주장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어 “오바마·클린턴의 NAFTA 재협상 주장은 캐나다·멕시코를 자극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두 후보가 조지 W 부시의 대외정책을 일방주의라고 비판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일방주의”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오하이오 유세 등에서 민주당 경쟁자들과 달리 “자유무역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며 미국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후보, 노조표 의식 = 민주 후보들이 자유무역 때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오하이오 주 등의 노조표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ABC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4일 경선의 최대격전지인 오하이오의 경우 민주당 유권자 중 노조가입자의 비율은 19%. 지난달 하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중 51%가 클린턴후보를 지지하고 38%가 오바마를 지지하고 있었다. 오하이오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주의 민주당 경선에서 노조표의 영향력은 2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일보  워싱턴 = 최형두 특파원 choihd@munhwa.com
Posted by THLI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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